"EU 특허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개의 글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그 목적을 가늠할 수가 없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며, 비즈니스 특허나 SW특허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봐서는, 그리고 경쟁이 없어지는 것 역시 "순수한 재미와
열정"을 추구하는 GNU의 Free Software철학에 오히려 유리하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

그런데 맨 밑의 글을 보면, 또 특허가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라느니,
인터페이스나 포맷이용이 불허되어서, 호환가능한 SW개발이 불허되어서
대기업에 유리하다느니, SW특허가 인정 된다느니 하는 글도 보이는데,
왜 이렇게 EU 특허법에 대한 "상반된 글"이 업로드되는 건지
도대체 이 법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누구 명쾌하게 이 법에 대한 내용과 해악과 장단점을 요약해 보실 분 없을까요?

또 이런 글( http://www.coffeenix.net/doc/misc/patents_torvalds_cox.txt )도
있네요! "소프트웨어 특허법 관련하여 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 의장 Pat Cox에게
보낸 공개메일e-mail"

도대체 이 EU특허법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겠군요!!!

PS: "아일랜드"에는 미국의 투자가 많이 되었고, Microsoft에서도 투자를 해서 그런지
EU의 법안에 반대하는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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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kr/news/print.html?id=200308270074
>(생략)
>법안 반대자들은 ‘컴퓨터로 수행한 창작물’이라는 조항이
>너무 애매할 뿐 아니라 SW까지 포함하고 있어 SW시장의 경쟁을
>압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의 중소 SW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략)

http://hackersnews.org/data/2003/09/0903_57.html
>(생략)
>미국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7년 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 반대자들은 “유럽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스타일이며
>중소 SW 업체와 오픈소스 진영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략)

http://www.hackersnews.org/data/2003/09_1/0926_51.html
>(생략)
>이 법안은 전통적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컴퓨터 수행 창안물(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에만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컴퓨터 수행 창안물’에 대해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다른 프로그램 장치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하드웨어에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텔리전스 단말기 등도 포함된다.
>(생략)
>법안은 미국과 달리 ‘원클릭’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 기술에 대해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논란을 빚은 알고리듬에 대해서도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창안물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으며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알린 맥카시 영국 사회당 의원은 “EC의 첫 시안 제안
>이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대해 범위를 좁히는
>등 제한을 가해 왔다”고 말했다.
>(생략)
>1차 통과된 시안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EC위원회의 조나단 토드 대변인은 “통과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략)

http://webserver.yplee.co.kr/community/daily_news_print.asp?rno=3825
>
>(생략)
>EU특허법안은 미국과 달리 △순수 SW에 대한 특허화 불허 △상호연동성을 위한
>목적의 SW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불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SW 관련 특허법 초안은 미국에서와 달리 유럽의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사 프로그램을 경쟁사 프로그램 포맷과
>인터페이스해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의 구매 관련, 특허 기술인 ‘원클릭’ 같은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도
>미국과 달리 특허화하지 못하도록 해 미국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생략)
>미국 정부는 EU의 이번 SW 관련 특허 초안중 3가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항의 서한을 EU 의회에 보냈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상호연동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는 6조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가트너의 한 관계자는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수 SW와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같은 차이 때문에 만일 EU의 SW 관련 법안이
>정식 법으로 발효되면 미국과 EU간에 특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안이 EU 각국의 국내법에 정식으로 적용되는 오는 2005년말이 분쟁 시기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생략)

http://kdaq.empas.com/kpart/kpart_print.html?sn=1364454
>(생략)
>이번 표결은 그동안 비용을 들여 값비싼 특허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런 소송을 방어할 여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또는 중소기업, 더 나아가 유럽의 일반 시민에게까지 암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략)
>반면,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무기로 중소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대기업과
>심지어 경쟁자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대기업에게는 이번 결정은
>커다란 승리로 남을 것이다.
>(생략)
>원클릭 특허,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현재 소버린이 보유하고 최근 아마존을 역습하였던
>오픈마켓의 '장바구니' 특허 등이 이제 이번 특허법안으로 유럽에서도 특허의 대상으로 간주될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특허들은 마치 동네가게까지 특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표결결과는 유럽의회가 제안한 거의 모든 제한규정이 삭제돼 이러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FFII의 제임스 힐드는 새로운 규정의 문구는
>마치 비즈니스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방식만이 배제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생략)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누구라도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회가 대기업들의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의장이 최근 MS에 대한 조치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 제안을 기각했다. 아일랜드 출신 의장은 공정경쟁위원회의 조사가 3년이나 걸렸고 대기업이
>특허법을 적용해 다른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할 때마다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특허법을 적용해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코드에 대해 토론할 때에 그 코드의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통과된 규정으로는 그러한 게시조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생산적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현실화되는 것을 저지할 기회는 아직도 있다. 다음 회기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투표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유럽의회 지역구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로비도 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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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