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참석 후기

어제 제 20회 국회인권포럼에 갔습니다.

간략한 후기입니다.

제가 약 보름전에 고민했던 사항이 국회 인권포럼에서 다뤄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에 국회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하고 싶었지만, 오후 1시 30분에 병원예약이 되어있는 관계로 오후 3시 경에나 국회도서관 대강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강당으로 들어갔을 때,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님 께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모든내용을 들을수는 없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독점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의 문제점,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모범예제등을 말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윤석찬 팀장님이 나오셔서(개인자격으로), "정보접근성 시연"을 하였습니다. 먼저 WWW의 모토인 "Universal Access"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고, "국회, 청와대, 정통부,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하여 사파리(Mac), Mozilla Firefox 1.0(리눅스) 웹브라우저로 웹서핑을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홈퍼이지에서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인증"과정이 필요한데 둘다 불가능하였으며, (ActiveX 플러그인) IE에서만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로 인한 숱한 오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특히 동영상 플러그인으로 윈도우의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문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곳에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찬님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타 브라우저,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예제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널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이라기 보다는 사회자가 주는 주제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형식이었습니다.

일단, 토론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1. "정보접근권" 이란 개념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의 이름조차 모르는 채로, "정보접근권을 침해당했다"가 아닌 단지 "IE사용자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이죠.

2. 많은 선진국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성을 법제화" 해 놓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법 section 508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방정부및 그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여러 플랫폼에서의 정보접근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W3C표준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 이상을 가지는 회사들의 홈페이지들의 정보접근권 규약 준수도 의무사항이라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충북대 김석일 교수) 일본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 하고요. 호주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때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못한 비IE유저가 소송을 내어 이긴 사건 이후로 공공기관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라는 말에 사회자 곽동수 교수님이 "초반에 표가 잘 안나갔죠~" 한마디로 화기애애해졌었습니다.

PS.
KLDP의 여러 분들조차 "정보접근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인지 모르고 단지 "튀는 사용자들의 불만" 정도로 치부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방명록에 이름 쓰니까 Haansoft 에서(Haansoft 로고가 쓰여있어 그렇게 추정) "소쿠리(SOQURI) 2.0"이라는 128M USB스토리지를 공짜로 주더군요. ^^ 아마 홍보용인가봅니다. 덕분에 잘 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