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인인증 기관은 (모든 사용자에 맞춰) 가입자설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 (비(非)IE를 사용하는 시장도 없다”면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일갈 하셨다는군요 허허허 앞에 있었으면 한대 때렸겠네.. 순간 스트레스가 팍 솓구치네요 ㅡㅡ;;
공인 인증 기관은 의무가 없지만(사기업이니까..) 금감원은 의무가 있지 않던가요...;;
배포를해야 시장이 생기지.. 생기지도 못하게 해놓고 시장이 없다고하면...

정말 한심하군요.
세금이 이렇게 아깝게 느껴지다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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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ing Watermelons~!!
Whatever Nevermind~!!

Kim Do-Hyoung Keedi

이런거 잡으라고 감사원이 있는건데...

금감원에도 조승희에 필적하는 인성장애자가 계시는군요.
저분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도덕책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광자 우뢰매여! 우리를 도와다오!!!

어처구니없군요.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명운동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의견 주세요...

저런 xx 에효 덴장할.. ㅡㅡ;
욕밖에 안나오네요..쩝..
......
아저씨가 되가는 느낌이다. 싫다...
절대 아저씨는 아닙니다( 꺽였을 뿐이에요 ㅠ.ㅠ )

한국 마OOO소O트의 요원들이 저 양반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을 했다거나, 하다못해 접대라도 한 번 거하게 해줬다거나... 이런 생각만 모락모락 떠오르는군요 -_- 하긴 이노무 세상에 워낙 영화같은 스토리가 많아서;;

금감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금감원도 그렇게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거 같습니다.
어제 '쌈'이라는 프로를 TV에서 봤는데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횡포를
방관할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을 지원하고 있더군요.

금감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는 전화응대 직원이
보험사들이 파견한 회사원들 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전에
들어오는 문제를 보험사들이 먼저 잡고 물어 지더군요.
그 프로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http://www.gonews.co.kr/common/result.asp?sFrstCode=002&sScndCode=001&sT...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LWK 행사를 이용해서 유인물 배포나 홍보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행사 이전에 좀 구체적으로 금결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안만 만들어 보내서 반응을 살펴보고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덧글 : 그런데 금결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이런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양측의 입장이 상반된다면 힘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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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windows와 비windows os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보안 모델을 써야 한다고...

당췌 root권한으로만 실행가능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internet banking을 한다는 모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

http + ssl이면 network 전송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텐데,
비표준인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고 하고,
개발 당시 ssl이 취약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

금융감독원하고 금융결제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관도 아니죠.
그냥 사단법인이고 은행들의 이익대변단체일 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금융감독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야겠죠.

금결원에 압력을 넣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보통신부쪽에서 법제화하도록 하게 하는편이 나을 수도...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치고 받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참 이단옆차기 하고 싶어지는 금결원의 답변이군요
발이 움찔움찔 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 좀 몇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지는 멘트를 날리는군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이쪽에 눈이 트인 국회의원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안순용 인증관리팀장 같은 사람이 저런 망발했을 경우, 불러 들여서 상식선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호되게 질책 했을 텐데요.

그런 국회의원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명 운동 보다 좀더 공격적인 안순용 인증관리팀장 퇴진 운동은 어떨런지요?

김교수님의 금결원이 '뱅크페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비(非)인터넷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의 확산을 막고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나 내부자 거래등으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이슈가 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은행 카르텔 위장 기관인 금융결제원 입니다.

찾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조 그림 하나 올립니다.

괜히 분당 가지 마시고 서울로 가세요.

근처에 IDC도 많으니, IDC 가시던 길에 생각나시면 잠깐 들르셔도 좋습니다. 건물 자체는 눈에 확 띄니 못 찾을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식인어흥====================
어흥 몰라 어흥? 호랑이 어흥!! 떡 하나 주면 어흥!! 떡 두개 주면 어흥어흥!!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보는게 어떨가요?

그냥 생각한건데 왜인지 아직 저희나라는 오픈 이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느낌이에요.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므로 조금 다른 시선이나 외국의 경우를 이용해서

증언(?) 을 하게 되면 조금더 효과 적일것 같은데요.

현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비공정성 같은걸 외국과 비교하면.

일단 현재 잣대는 금융결제원인듯 보이고 큰덩치라는 것이 영향이 있는거 같아요 -_-

오픈웹쪽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시고 외국전문가를 초빙 이라기 보다는 오픈이라는 것에 불타오르시고

전문인을 초청해 보는것도 괜찮을꺼 같네요 -_-

저의 허접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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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딘가가 간지러운데 찾아 긁을 수 없는? 그런 기분??

정말 한대 때리고 싶어지네요. 얼굴에 주먹으로 거하게 한대.

=sign:=====================================================================
"나는 그들 중에 존재하며, 또한 그 사이를 걸을 것이니."(코린토 후서의 말씀중...)
"I will dwell in them, and walk in them."(in 2nd Corinthians)

참 답답한 기사네요.
옆차기 한번 날리고 싶습니다.
___
Knowing Me, Knowing You...

이 XXX들아 MS의 종들아 니들은 이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없는나라를 팔아먹으려한 이승만'이나 다를 바 없다.(인용구는 가장 존경하는 신채호선생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오해없으시길...)

예상했던데로 흘러가는군요.

제 생각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제일 첫번째로는 오픈웹을 추구하는 정당을 창설해서 국회위원을 하나 만들어서 일을시키는게 제일 좋겠지만 비현실적이고 정당파워가 약하므로 정책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VoteForOpenweb.org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서명운동식으로 '오픈웹을 성사시켜주는 사람에게 (국회의원이든 대선이든) 내 한표를 주겠다.' 는 모토를 거는게 좋겠군요. 메인페이지에는

현재 120,592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웹을 만들어주시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자극적인 카운터를 달면 좋겠네요.

정치에 관심없는 세대라도 투표를 할 이유를 만들어주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일이 성사되기도 쉬울것이고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픈웹운동에 도움도 될거구요.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간단할것 같긴한데.

생각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는 투표권을 무기로 싸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대 미리 투표권을 약속 해 주는 것이 선거운동에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_-;

새 생각 :)

뭐라 할말이 없군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네요.

=====
http://supaflow.tistory.com

일갈은 꾸짖는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결국 자신들(금용XX, 정보XX부)의 입장은 정당하다라는 의미인가 보네요...

게다가 금결원에서 보낸 수정안은 ..... oTL
(논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어이없다는 사실에)

++++++++++++++++++++++++++++++++++++++++++++++
혼자놀기의 도사가 되리라... http://geeklife.co.kr

차라리 현실적인 통계자료(?)를 이슈화 시키는건 어떨지요?

윈도우를 쓰지 않는 사용자와 윈도우를 사용하지만 IE를 기본 브라우져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하는건 어떨지...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 하고 '현실적으로 비 IE를 사용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Dog 같은 소리를 지껄이지 못하게 말이죠...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 시장이 없을리는 없겠죠...? )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이뭐병...
물건이 없으면 사용할 사람이 없는건 당연한데...-_-
---
Make Better Life.

음. 이거 너무 다들 흥분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일단 궁금한 것이 이렇습니다.

1. openweb에서 "금결원"에 비ie 브라우저용 플러그인들을 배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상당히 헛갈리는 게 제가 웹서치를 해 보니 어떤 곳에서는 금결원을 정부출원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공기업으로 위장한 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결원이 어쨌든 비 ie용 플러그인들을 배포하지 않겠다면 openweb이나 기타 제 3의 업체가 비ie용 플러그인들을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openweb쪽에서 금결원에 비 ie용 플러그인 배포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캡춰를 보면 이 말도 안되는 5번 조항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키로그 해킹을 막기 위한 땜빵(?) 조처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이 결제 관련 플러그인 배포를 위한 요건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금결원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인지, 아니면 금감원과 같은 해당 정부 기관에서 국내 모든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에 요구하고 있는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오픈웹에서 비ie 용 결제 플러그인의 배포를 "법적인 요소"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오픈웹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일단 오픈웹에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금결원의 비ie용 결제 플러그인 배포를 요구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http://cdy21.tistory.com/48 이 블로그 인대요. 정말 블로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동영 후보가 볼 것 같습니다. 이런걸 사용해서 영향력 있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질문/푸슁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새 생각 :)

음. 대강 살펴보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커멘트 부탁합니다.

일단 금결원이라는 조직은 사단법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공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오픈웹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금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군요. 즉,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 불가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모여 소송을 하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내어 판례를 확립, 차후 다른 서비스들도 비ie, 혹은 웹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이구요. 최근에는 이곳 소송인단에 반독점 사유를 추가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네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결원이라는 곳이 공적인 성격이 강해 보여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일개 기업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와집니다. 결제 시스템의 웹 표준 준수와 같은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싫으면 딴 업체 찾아봐라"라는 반응으로 스토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웹의 소송은 이것을 금결원의 약관의 헛점을 "기술규격 6.1"을 이용해서 파고 들고 있는데 (참조: "기술규격 6.1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공인인증서를 PKI 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PKCS12]를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규격 6.1이 모든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가 따라야 하는 정부, 혹은 입법된 조항이라면 금결원은 리눅스, 매킨토시용 UI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결원의 답변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솔루션이 있으나 밖으로 제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드는 내용이 액티브엑스를 통해 키로거 방지나 부차적인 보안장치가 있어야 리눅스나 맥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해 보이고 짜증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결원은 오픈웹의 소송을 요령껏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나 맥에서는 윈도우즈의 키로거나 부차적인 보안장치 솔루션이 아직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웹페이지에서 설치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솔루션의 구현이 미비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오픈웹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당분간 확보한 셈이며 앞으로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면서 리눅스와 맥을 지원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현재 한국에서는 - 기술적으로보면 참 우스운 코메디입니다만 - 키로거 방지 플러그인과 여타 잡다하리 깔리는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없으면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방법은 금결원이 속편히 툴툴털고 일어나 내일부터 맥과 리눅스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할텝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되냐 그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오픈웹에서 플랫폼에 상관없는 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아무리 적자 걱정 없는 공기업이라도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 플랫폼을 지원하려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웹 평등과 관련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번 파폭을 예로 들어 보지요. 파폭으로 인터넷 뱅킹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 무명 업체에서 자사가 개발한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파폭용 인터넷 뱅킹 솔루션 공급업체에 소송을 걸었다고 칩시다. 웹 평등의 관점에서라면 이 무명 업체의 브라우저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 업체는 무명 업체의 브라우저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금결원에서 맥과 리눅스 지원은 물론이고 윈도우즈용 파폭을 지원할 가능성도 그다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뭐 눈먼 돈을 대어 주겠다면야.....

결국, 이 오픈웹 소송은 처음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았으나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현재 온라인 결제와 관련해서는 소송 타겟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일개 사기업인 까닭에 특정 요구사항을 강요하기도 어렵고, 금결원에서 스스로가 웹 표준은 준수 요건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배포를 하지 않고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체국과 같이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법인이나 농협과 같이 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체와 연동해서 비ie 웹브라우저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배포하고 사용자층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증서가 없이는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구매도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은 바, 적절한 입법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거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정부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을 보장하듯이, 공인 인증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몇몇 정하고,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가능한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오픈소스 솔루션에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맥, 리눅스와 같은 특정 플랫폼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웹의 경우도 자꾸만 맥이 어쩌고 리눅스가 어쩌고 이들 사용자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맥이나 리눅스가 주류 플랫폼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들 사용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수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끝도한도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오픈웹의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금결원에 대한 소송은 무리수가 많은 것 같으며 오히려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결원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에 불과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결원은 정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공인"인증은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입니다. 은행거래에만 공인인증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결원같은 주장을 펴려면, "공인"을 떼고, 그냥 사설인증 장사나 하면 됩니다.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금결원 스스로 공인인증기관 지위를 포기하면, 오픈웹도 더 이상 금결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