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의 한계는 어디인가.

googlejoa wrote:

지리즈 wrote:

googlejoa wrote:

그러니까 과거 천황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를 위해 죽은 사람들은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복잡할건 없는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8.15가 군국주의 해방일인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논점을 회피하시는군요.
군국주의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시대가 어떠하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호국영령으로서 그 영혼을 달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님께선 그들이 추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답하죠.
독일에서 히틀러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신나치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정도겠죠.
일본의 A급 전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추모를 하고 있죠.
일본과 독일의 차이라면, 일본은 집권세력이 아직도 전범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전범이 무엇인지 공부좀 하셔야 하실것 같습니다.

googlejoa wrote:

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지만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할수 없는겁니다.
사실 군국주의야 그 에이급전범들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들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에이급전범들이 빠진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해서도 안된다면 그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예로 자이툰 부대원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겠습니까?
자이툰 부대원의 행위는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쇼 부시의추종 세력이라는둥 얼마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추모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야 여러가지 부여할수 있는거지만 그들 국민들이 추모할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지요.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yasukunisojyou.htm
아까 올렸던 헌번소원 내용입니다. 이글 안읽어 보셨죠?

여기서 A급전범에 대한 언급은 반대 이유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찾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 번역해드려야 하나요?

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로 좀 읽고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에이급전범 제외된 상태입니다.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군요.
천황을 위한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님께선 그들이 전쟁에 나선게 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천황때문에 나섰다는 말씀이시군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 14명의 명부가 제외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던 플레임이었군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유감을 표시할 이유는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sangu wrote:

googlejoa wrote:

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로 좀 읽고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에이급전범 제외된 상태입니다.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googlejoa wrote:

sangu wrote:

googlejoa wrote:

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로 좀 읽고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에이급전범 제외된 상태입니다.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자이툰 부대 파병과 야스쿠니 참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30년 넘게 점령 했나요? 그리고 그 동안 거기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자원을 수탈했나요? 그리고 그 결과 자이툰 부대 파병 책임자가 전범 재판소에서 A 급 전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해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googlejoa wrote: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http://www.j-cafe.pe.kr/others/kinennbi/essay/jinnjawa.htm

Quote: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화된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이들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출정의식을 하면서 각오를 다졌고 해외의 전쟁터에서 일본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시민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여 승전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미카제(神風)란 이름의 자살특공대원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사람은 신이 돼 야스쿠니 신사로 돌아온다"고 믿게끔 교육받았다고 해요.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는 태평양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시설과 전시품이 많습니다.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유슈칸'(遊就館)에는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알린 암호전보와 포탄 속에 자살특공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됐던 인간어뢰 '가이텐'(回天)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군견(軍犬)위령탑과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도 서있구요. 그와 같은 전쟁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지 도쿄 시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비둘기 사육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짓을 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전시 행위가 전쟁에 대한 희생자를 추모한다기 보다는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googlejoa wrote: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neonrain wrote:

googlejoa wrote: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도대체 !!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호국영령이라 함은 뭐 사전적 의미야 다르겠지만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을 뜻함이 맞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위에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심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동떨어진 천황이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단 말입니까?

googlejoa wrote:

호국영령이라 함은 뭐 사전적 의미야 다르겠지만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을 뜻함이 맞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호국영령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물론 의이가 있지요.
님이 가지고 계시는 해석은 전혀 호국영령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googlejoa wrote:

위에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심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동떨어진 천황이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유영철이 사회를 위해 직업여성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애국자입니까?

일제시대에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믿었던 이들도 애국자입니까?

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이웃,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어찌 그들은 호국영령이 될수 없단 말입니까?

<중략>
２．国民統合の宗教施設・軍事施設－靖国神社
국민종합의 종교시설.군사시설-야스쿠니 신사
　

靖国神社は、国家機関として、明治初期から太平洋戦争の敗戦に至るまでの７０数年にわたって、国家神道体制の中核に位置した。「神聖不可侵」「現人神」天皇制のもと、「天皇のために」戦没死・戦病死（以下、単に戦死という）した人（戦没者）を「英霊」として祭祀・顕彰し、軍国主義の精神的支柱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기관으러서 명치초기로 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를때까지
70년에 걸처, 국가정신체적 중심에 위치했다. [신성불가침][현인신=살아있는 인간 신] 천황제와 함께, [천황을 위해] 전사, 전시 병사(이하 전사)한 사람 (전역자)를 [영령]으로서 제사,추모(의역)한,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戦前日本の軍国主義は、天皇の統帥権を嵩にきた軍部の専横のみで独り成立し得たのではない。「八紘一宇」に代表されるような独善と覇権の思想、「現人神」天皇制と国家神道のもとで培われた忠君愛国、滅私奉公等、近代の「自我」を排する当時の国民の道徳観・世界観が、その生成に大きな力を与えている。

전쟁전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통수권을 받드는 군부만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팔굉일우]로 대표되는 독선과 패권의 사상, [현인신]천황제와 국가신도와 함께 길러진 충군애국, 멸사봉공제, 근대의 자아와 비견할 수 있는 당시의 국민의 도덕관, 세계관이 그것(군국주의)의 생성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だが、このような国民の道徳観・世界観は、決して国民の側から自発的に生まれたものではない。学校を布教所とし、「教育勅語」を教典とする徹底した皇民化教育＝国家神道の宗教教育によって国家が強制したものである。これら皇民化政策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帝国臣民」とさせられた植民地人民に対しては、「創氏改名」を始めとして、異民族性を徹底的に解体するなど、熾烈を極めたものであった。これを明確な死生観、宗教観念によって支えたのが、「天皇のために」戦死すれば神として祀る靖国神社であった。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은 결코 국민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생긴것은 아니다. 학교를 포교소로서, [교과서]를 교전(성경)으로서 철저한 황미화 교육= 국가신도의 종교교육에 의해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이런 황민화정책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 [제국신민]이라 하는 식민지 인간에게도, [창시개명]을 시작해서, 이민족성을 철저적으로 해체하는등, 치열함이 극에 달했다.. 이것을 명확한 생사관, 종교관념에 의해 지배했지만, [천황을 위해] 전사하다면, 신으로서 추앙한 야스쿠니 신사였다.

코이즈미 수상 야스쿠니 참배 위헌 확인 시코쿠 소송단 소장

표지

　2001년 11월 1일

마츠야마 지방재판소 귀중　

원고들 소송대리인 구사나기 쥰이치

당사자의 표시

　별지 원고들 및 피고등 당사자 목록 기재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목록

원고들 소송대리인 목록 기재대로

야스쿠니 참배 위헌 확인등 청구 사건

소송물의 가격금금 1, 580, 000엔

나비용 인지액수금 12, 000엔

첨부 우표금 27, 000엔

피고등 당사자 목록

(우)100－0013　토쿄도 치요다구 나가다쵸 니쵸메 3번 1호 수상관저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

상같은 곳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

(우)100－0013　토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잇쵸메 1번 1호　

　

피고국

대표 자 법무부 장관 모리야마 마유미

(우)102－0073　토쿄도 치요다구 쿠당키타 3쵸메1번 1호　

피고정국 신사

대표자　　　　　　 대표 임원 유자와정

　　　　　

======================================

소장

야스쿠니 참배 위헌 확인등 청구 사건

소장

　　　　　　　　원고 종교 법인복선사외 64명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외　3명　　　

2001년 11월 1일

마츠야마 지방재판소 귀중　

원고들 소송대리인 구사나기 쥰이치

당사자의 표시

　　　　　　　　별지 원고들 및 피고등 당사자 목록 기재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목록

　　　　　　　　원고들 소송대리인 목록 기재대로

야스쿠니 참배 위헌 확인등 청구 사건

　소송물의 가격금금 1, 580, 000엔

　나비용 인지액수금 12, 000엔

　첨부 우표금 27, 000엔

피고등 당사자 목록

　　(우)100－0013　토쿄도 치요다구 나가다쵸 니쵸메3번1호 수상관저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

　　　상같은 곳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

　　(우)100－0013　토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잇쵸메1번1호　

　　　　　　　　　　　　피고국

　　　　　　　　　　　　대표자 법무부 장관 모리야마 마유미

　　(우)102－0073　토쿄도 치요다구 쿠당키타3쵸메1번1호　

　　　　　　　　　　　　피고정국 신사

　　　　　　　　　　　　대표자 대표 임원 유자와정

(청구의 취지)

1. 원고들과 피고등과의 사이로 ,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2001(헤세이13) 연8월13일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것은 위헌인 것을 확인한다.

2. 피고등(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제외하다 ) 은 , 각자 연대해 , 원고 다만 종교 법인복선사 , 동전념절을 제외한 각각 대해 , 금1만엔 및 이것에 대한2001(헤세이13) 연8월13일부터 완제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해라.

3－1.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서는 안 된다.

3－2.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과의 판결 , 및 2항에 대해 가집행의 선언을 요구한다.

(청구의 원인)

목차

제1본건 소송 제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1.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2. 국민 통합의 종교 시설·군사시설 -야스쿠니 신사　3. 전후도 변함없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　4. 구식민지 출신자와 야스쿠니 신사　5.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의 영향　6. 본건 소송의 의의　7. 인권 보장을 위해서(때문에) 적극적인 위헌심사를　8. 헌법 32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9. 재판소에의 기대

제2청구를 기초 마련사실

1. 당사자　2. 사실 경과　3.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한 원고들의 친족의 합사　4. 위헌성　5. 각 청구의 근거　6. 결론

제1본건 소송 제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1.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내각총리대신으로서2001(헤세이13) 연8월13일 , 종교 법인인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이하 , 이 참배를 「본건 공식 참배」라고 한다 ).

2. 국민 통합의 종교 시설·군사시설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 국가기관으로서 메이지 초기부터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를 때까지의 70수년에 걸쳐서 , 국가 신도 체제의 핵심에 위치했다. 「신성 불가침」 「천황」천황제의 아래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전몰사·전병사(이하 , 단지 전사라고 한다 ) 한 사람(전몰자) 을 「영령」으로서 제사·현창해 ,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왔다.

　전전 일본의 군국주의는 , 천황의 통수권을 부피에 온 군부의 전횡만으로 혼자 성립 할 수 있던 것은 아니다. 「팔굉 일우」로 대표되는 것 같은 독선과 패권의 사상 , 「천황」천황제와 국가 신도의 아래에서 길러진 충군 애국 , 멸사 봉공등 , 근대의 「자아」를 배제하는 당시 의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이 , 그 생성에 큰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 이러한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은 , 결코 국민의 옆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학교를 포교소로 해 , 「교육 칙어」를 경전으로 하는 철저한 황민화 교육 =국가 신도의 종교 교육에 의해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이것들황민화 정책은 ,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제국 신민」이라고 하게 한 식민지 인민에 대해서는 , 「창신개명」을 시작해로서 이 민족성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등 , 치열을 다한 것이었다. 이것을 명확한 사생관 , 종교 관념에 의해 지지했던 것이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전사하면 신으로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났다.

　전몰자의 영혼은 ,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가 일방적으로 , 유족에게 아무 거절도 없고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해 , 이것을 「영령」(뛰어난인의 영혼1코우지엔 제3판) 로서 취급했다. 거기에 따라 , 루들과 계속되는 전사가 정당화·미화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전투 의욕 왕성한 「제국 신민」을 무한하게 낳는 종교적 , 사상적 장치였다.

　전쟁에 끌려간 병사에 , 전사가 개주검이라는 의념을 끼우게 한 두 , 그 원한을 주도하게도 생전부터 진정시키기 위해서(때문에) , 국가는 황국 사관을 교육해 ,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지는 것이 마치 영예일 것 같은 의식을 「제국 신민」에게 심어 야스쿠니 신앙을 강제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며 , 식민지 인민도 포함해 「제국 신민」을 전쟁을 향해 통합하는 정신적 장치로서 확실히 「군사시설」이기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을 때의 무서움을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아래에서 일체화했을 때의 무서움을 , 전전의 치안 유지법의 역사가 잘 가르쳐 준다. 치안 유지법 위반에 거론된 사람은 , 그 전원이 정치 종교로서의 국가 신도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이단자로서 말하자면 국가의 제단에 제공된 희생 = 「희생」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 국가 신도의 핵심적 존재의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는 , 단순히 전장에서 흐르게 된 피 뿐만이 아니라 , 전쟁에 반대한 희생자가 감옥에서 흘린 피 후에 쌓은 , 이중의 의미에서의 피 칠해진 천황의 제전이었다」 것인다 (오에 시노부 「야스쿠니 신사」이와나미 신서58공).

3. 전후도 변함없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

　

전후 ,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관리로부터 멀어져 단립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으로서 존속하는 도를 선택했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성립). 국가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어졌지만 , 전몰자를 「영령」으로서 위령·현창하는 것으로써 , 전사를 다른 죽음(예를 들면 공습등에 의한 전재사) 과 준별해 , 전사를 고귀한 것으로서 칭찬하는 , 그 교의 , 종교 시설로서의 본질은 전전의 그것과 어떤 변함없다.

　민간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이 되었지만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전후도 계속해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으며」(헌법20조1항 후단) 왔다. 후생성(현후생노동성) 이 , 육군성이나 해군성에 대신해 ,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는 전몰자의 명부를 작성해 교부해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이 명부에 의해 , 새로운 제신을 령새부에 추가 기입 , 합사했기 때문에 있다. 제신으로서 모셔야 할 전몰자의 선택은 , 동신사의 교의와 예배 행위의 핵심적 작업이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행위는 , 국가의 특별한 편의 공여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내각총리대신의 공식 참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 만이 아니다. 천황의 「친배」의 부활도 비원으로 하고 있다. 동신사의 홈 페이지(http://www.yasukuni.or.jp)에는 , 야스쿠니 신사 관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인」(PHP신서) 의 저자·도쿄대학 명예 교수 코보리 케이이치로우 씨와의 대담이 게재되고 있었다 (2001연10월25일 현재). 동대담으로 , 「우선은 총리대신의 공식 참배의 실현을」이라는 부제의 아래에서 , 동씨는 「이 기회(야스쿠니 신사 창립130년 =1999해. 대리인주) 에 내각총리대신의 공식 참배를 꼭 실현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싶네요. 그것을 실현될 수 있으면 , 총리대신의 참배를 선도로서 일본왕의 친배도 부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담 상대도 거기에 찬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 문맥으로부터 분명하다.

　이 코보리씨의 발언은 아마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생각에 따르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참배 뿐만 아니라 , 천황(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 국가기관의 하나이다 ) 의 공식 참배까지 바라고 있게 된다.

　거기에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이 여실에 나타나고 있다. 동피고가 국가기관에 의한 참배를 요구하는 것은 , 확실히 헌법이 정하는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에 분명하게 반한다. 이 자세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시대 착오와 헌법 감각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 전몰자를 「현창」 「찬미」하는 자세는 볼 수 있어도 , 우리 나라의 전쟁 , 특히 ,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 중국 , 한반도를 시작해 아시아제국에 참화를 가져온 태평양전쟁·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미진도 볼 수 없다.

　그리고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하는 전몰자의 유족이 몇 사람도 , 자기의 육친이 동신사에 합사되어 「영령」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껴 합사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 동피고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해서 특권의 부여를 요구하면서 , 한편에서는 유족으로부터의 합사 취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 그 태도에 야스쿠니 신사의 오만함이 나타나고 있다.

4. 구식민지 출신자와 야스쿠니 신사

　

전전 일본은 ,1895연4월17일본 , 일청 강화 조약에 의해 대만을 할양 시켰다. 그 다음에 ,1910해8월22일 , 「한국 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해 , 이것들 식민지 인민을 「제국 신민」이라고 했다. 그리고 , 식민지 인민을 「외지인」이다고 하여 , 「내지인」이란 다른 호적령의 등록 대상자로 했다. 이법 지역 법제(민족적) 를 기본으로서 분단 통치의 식민지 정책을 강요했다. 동시에 ,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가는 , 식민지 인민에 대해서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죽는다」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철저한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1937해의 「황국 신민의 서사」의 제정이나 신사·제물상·호안덴의 설치 ,1938해의 조선어 교육의 폐지 ,1939해의 창신개명등의 황민화 정책은 , 식민지 인민의 민족성을 철저하게 해체해 , 식민지 인민에게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죽는다」일을 강요했다. 그 후의 강제 연행의 역사 , 식민지 인민의 군인·군속으로서의 징병 , 징용의 역사는 , 식민지 인민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해져 「사지」에 쫓아 버려진 역사이기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이것들 신권 천황제와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이었던 바로 직후가 아니고 , 식민지 인민의 민족성을 해체해 , 「제국 신민」에게 통합하기 위한 정신적 장치이기도 했다. 일본의 패전 후에 대해도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구식민지 전몰자 유족의 합사 취소가 호소하고를 곡살해 , 천황과 일본집에 순직한 「영령」으로서 계속 합사하고 있다.

5.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의 영향

　

사는 , 어떠한 의미에서도 찬미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존엄」의 당연한 귀결이다. 「나라를 위해서(때문에)」죽는 것 , 하물며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죽는 것을 찬미 하는 것은 , 일본국 헌법이 정립 하는 , 근대의 「개」를 자각해 , 자립해 , 자율 하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 정말로 수치군령과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전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해당되어 , 「전몰자에 대한 경의와 애도의 생각을 바친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분」으로부터 와 참배를 「심사숙고·단행」한 목적을 설명했지만 , 전사를 찬미 해 마지않는 야스쿠니 신사는 그 목적으로 가장 적격이지 않은 장소이다.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참배했던 것은 ,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정교 분리 원칙에 분명하게 위반해 , 한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A급 전범에게 「경의」를 나타냈던 것에 귀결한다. 그것은 , 일본국 헌법의 평화 주의를 단순한 그림의 떡에 얕봐 한편 아시아제국민과의 선린우호를 현실에 위태롭게 한다.

6. 본건 소송의 의의

　

본건 공식 참배는 ,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정교 분리 원칙 , 신교의 자유의 보장 , 평화 원칙 , 개인의 존엄하게 반한다. 원고들은 ,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각각이 받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 본건 공식 참배가 이것들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인 것의 확인을 요구해 더해 , 내각총리대신이 향후 공식 참배를 하지 않게 금지하고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소송은 , 재판소가 위헌심사제에 의해 가지는 헌법 질서 보장 기능에 주목해 , 본건 각 청구를 통해서 , 원고들의 손해의 회복과 향후 다시 원고들에게 같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 확인과 공식 참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 소송이다 (덧붙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비추어 , 소송을 주관 소송과 객관 소송에 구별하는 종래의 견해는 매우 의문이지만 , 그 점은 여기에서는 그만둔다 ).

　

원고들의 신교의 자유 , 개인의 존엄등의 기본적 인권은 , 헌법 질서가 유지·보장되어 처음 옹호 된다. 그리고 , 그 헌법 질서는 , 실은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것여 (헌법12조) , 그 때문에 , 재판소에 위헌심사의 권능과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 재판소가 그 주어진 권능을 적절히 행사해 , 책무를 완수해지는 것을 기대한다.

7. 인권 보장을 위해서(때문에) 적극적인 위헌심사를

　

본건 공식 참배는 , 헌법 질서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정교 분리 원칙 --그것은 , 일찌기 국민이 (그것도 구식민지의 사람들까지도가 ) 국가 신도 체제에 의해 「신민」화 되어 신사 참배가 강제당해 정신의 자유가 유린된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해 국가 신도의 완전한 극복과 부정을 목표로 한 지극히 중요한 헌법 질서이다 --를 침해했다. 원고들이 이것을 수수 방관하는 일 없이 , 배상등 을 요구해 출소 하는 것은 , 개인의 피해의 회복과 방지를 꾀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 주권 재민의 원리에 증명된 시민의 당연한 행동이다.

　

헌법 제원칙은 , 시민의 부단한 노력과 행동에 의하고 처음으로 실현·유지된다. 본건 소송은 , 「법의 실현에 있어서의 시민의 역할」의 실천과 다름없다.

　헌법 문제는 많든 적든 정치적 성격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야스쿠니 문제는 전후 일관해 우리 나라의 정치 문제로 계속 되었다. 1967해 자민당이 야스쿠니 신사 국가 수호를 목표로 해 「야스쿠니 신사 법안」을 발표했을 무렵으로부터 , 항상 격렬한 정치 논의의 목표가 되어 왔다. 특히 ,1985연8월15일 , 공식 참배의 합헌성의 유무나 그 시비를 둘러싸고 찬반양론 ,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 당시 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공식 참배를 강행한 이래 , 매년8월15일이 가까워지면(자) 야스쿠니 공식 참배 문제가 큰 정치 문제 , 외교 문제로서 부상해 왔다.

　

곳에서 , 우리 나라의 재판소 , 특히 최고재판소는 , 이른바 사법 소극 주의의 경향이 현저하고 , 자주 헌법 판단을 회피해 왔다. 그것은 ,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 법정이 정치적 대립의 장소가 되는 것을 피하는 정책적 배려가 할 수 있는이다고 설명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 그 설명은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하면 , 오히려 그것 자체가 정치적이다고 하는 짓궂은 결과를 가져오게도 된다. 우리 나라 재판소의 사법 소극 주의는 , 그러한 배려로부터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 인권 보장 , 특히 정신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 위헌심사제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사이이다라는 인식이 재판소에 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생각된다.

　

헌법의 신교의 자유 , 사상 신조의 자유 , 정교 분리 원칙등의 제규정은 , 소수자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위헌심사제의 목적은 , 이러한 제규정을 구사한 인권 보장에 있다.

　

그 때문에 , 재판소가 시민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 정신적 자유는 그 본질상 반드시 다수결 원리에 친숙해지지 않는 것으로 있으니까 , 다수결 원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헌심사제는 , 다수결 원리에 대한 억제 기능에 그 본질이 있다.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다수파와의 마찰은 여기로부터 생긴다.

　

우리 나라의 사법 소극 주의는 , 확고한 사법 철학에 증명된 것은 아니다.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다수파와의 마찰을 무서워해 거기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사법 소극 주의」에 이름을 빌린 , 미온수적 일인 그 주의라고도 해야 할 물건이다.

　

사법 소극 주의는 때로는 「헌법 판단 회피의 원칙」이라고 칭해 나타난다. 하지만 , 「헌법 판단 회피의 원칙」은 , 많은 경우 , 「위헌 판단 회피의 원칙」에 지나지 않게 되고 있다. 우리 나라 재판소는 결코 헌법 판단 그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합헌 판단은 무수에 가고 있지만 , 위헌 판단은 셀수있는 정도 밖에 없다.

　

이러한 재판소의 「소극 주의」가 , 실제로 헌법 질서를 위태하게 빠뜨리고 있다. 최근 , 헌법9조에 관계되어 , 집단적 자위권이 동조의 허용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바꾸면 좋다」라고「해석 개헌」등이라고 하는 불가해한 언사가 정치의 세계빌리고 다니고 있는 사실이 , 이것을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

　

재판소가 이러한 「소극 주의」를 계속한다면 , 위헌심사제는 형해화해 , 헌법 질서는 붕괴의 도를 더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헌법 32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소가 소극 주의를 뽑는 경우의 도구로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 호소하고의 이익이나 무명 항고 소송의 허락 여부라고 하는 허들이다. 하지만 , 헌법32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재판(본안 재판)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보장한 것이어 , 동조 자체가 실정 소송법규와 풀어야 할 것이다.

　

따라 , 헌법상의 실정 소송법규의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이나 행정 사건 소송법에 의해 호소하고의 이익이나 소송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 「법의 하극상」에 외 안되어 ,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해 배제되고 있는 「법률의 유보」를 소송법으로 반입하는 것이어 , 말하자면 「소송법의 유보」라고 해야 할 물건이며 ,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9. 재판소에의 기대

　

본건 소송은 , 헌법 소송으로서 자리매김해진다. 「헌법 소송」의 관념은 다의적이지만 , 「청구의 전제로서 헌법 문제가 쟁점으로서 제기되어 그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해당 소송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자.

　

본건 소송의 쟁점의 중심은 ,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의 위헌성 , 및 동참배에 의한 원고들 , 특히 주한 , 재일의 유족의 권리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침해이며 , 이것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확실히 중요한 테마이다.

　

원고들은 , 재판소가 「소극 주의」에 빠지는 일 없이 , 한편 , 「소송법의 유보」에 사로 잡히는 일 없이 , 본건 소송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심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2청구를 기초 마련사실

1. 당사자

(1) 원고들 가운데, 원고들 당사자 목록 중 원고 번호1,2는 종교 법인이며 , 원고 번호3로부터25까지 는 종교자이며 , 원고 번호3및26으로부터30까지 는 전몰자의 유족이며 ,31이하는 일반인이다. 이러한 일반인은 , 불교 또는 크리스트교를 신앙하는 종교자 , 혹은 야스쿠니 신앙과 호환없는 사상 신조를 가지는 것이다.

　덧붙여 원고들 중 전몰자의 유족은 , 각각의 종교내지 사상 신조에 의해 , 전몰자를 추도·제사 하고 있다.

(2) 피고국은 , 일찌기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 있어서 , 정부의 행위로서 유족 원고들의 아버지 등 육친을 징병 혹은 징용 해 , 침략전쟁에 동원 , 전몰사·전병사(전사) 시킨 것이다.

(3)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날리가 없게」라고 구가하는 일본국 헌법하에 있어서의 ,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72조) , 동헌법을 존중 옹호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 동99조).

(4)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종교 법인법에 따르는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이며 , 어떠한 공적 성격도 가지지 않는다.

　동피고는 , 그 사무소를 토쿄도 치요다구 쿠당키타3쵸메1번1호에 두어 , 그 목적을 「메이지천황의 선등키급 노래 「안국」의 성지에 근거해 , 국사에 순사람들을 봉재 해 , 신도의 제사를 행 히 , 그 신토쿠를 넓은 , 본신사를 신봉 하는 제신의 유족 그 외의 숭경자를 교화 육성해 , 사회의 복지에 기여해 그 외본 신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및 사업을 행 일」이라고 하고 있는 신사이다 ( 동규칙 제3조).

2. 사실 경과

2－1. 피고 코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1) 피고 코이즈미는 , 종전기념일의 이틀전 ,2001(헤세이13)8월13일 ,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즉 ,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승전 , 전몰자의 영혼을 모신 제단에 묵도 한 후 , 깊게 일례를 실시했다.

(2) 본건 공식 참배에 즈음해 , 피고 코이즈미는 , 동참배가 순수하게 사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했던 것은 한번도 없고 , 오히려 , 야스쿠니 신사에의 왕복에 공용차를 이용하는 등 , 피고국의 공무로서 행동했다.

(3) 게다가 피고 코이즈미는 , 야스쿠니 신사 본전 승전에 앞서 , 동신사 배전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기장했다. 동피고가 미리 제단에 올리게 하고 있던 한 벌의 꽃에는 ,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하는 명찰이 첨부 되고 있었다.

(4) 본건 공식 참배 전부터 , 피고 코이즈미는 ,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 참배는 일본인의 원점이다. (내각총리대신 취임 후는 ) 일본을 위해서(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을 위해서(때문에) 참배한다.」(자민당 총재선중의 공약) , 「전쟁의 희생자에게로의 경의와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때문에) , 야스쿠니 신사에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할 생각이다.」(5월14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 등 의 발언을 반복해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하는 자세를 시종 명확하게 해 왔다.

(5) 본건 공식 참배 후 , 피고 코이즈미는 ,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서 , 「공식인지 어떤지. 나는 구애되지 않습니다. 총리대신인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 그것 뿐입니다.」라고 응답해 , 공식 참배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2－2.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적극적인 수락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앞에서 본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동신사 배전에 있어서의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는 기장에 즈음하여 ,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동피고를 위해서(때문에) 「그림자 불제」를 실시해 승전 참배를 시켰다.

　　

그리고 , 동피고의 요구에 응해 공적 자격인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하는 나이리의 한 벌의 헌화를 조정해 , 제단에 대비하게 했다.

이와 같이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피고 코이즈미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동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3.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한 원고들의 친족의 합사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이하의 경과가 가리키는 대로 , 피고국으로부터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 유족 원고들의 친족을 제이차 세계대전의 전몰자로서 계속 합사하고 있다.

(1) 전전

　전전에 있어 , 피고국은 육군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몰자가 생긴 시점에서 해군 대신관방내에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 행선지 부대장 또는 연대구 사령관으로부터의 진언에 근거해 개별 심사 후 , 육지 해군 대신으로부터 상주 재가를 거쳐 합사를 결정했다. 결정은 관보로 공표되어 합사제를 했다.

　이와 같이 , 전전 , 야스쿠니 신사에의 전몰자 합사는 확실히 피고국의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2) 전후

　전후는 ,1945(쇼와20) 해 , 야스쿠니 신사에 장래 모셔져야 할 육지 해군군인 군속등 의 초혼봉재를 위한 임시대 초혼제가 집행되었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동제에 대해 초혼 된 「영령」중에서 , 합사에 필요한 조사가 산 「영령」을 ,1946(쇼와21) 해 이후 57회에 걸쳐서 합사해 왔다.

　이 전후의 합사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패전 후의 제일 , 제2 복원성의 자료 및 구후생성으로의 통지에 근거해 , 구륙 해군이 취급한 전례를 답습해 , 가고 있는 것이다. 즉 , 피고국의 기관에서 만난 구후생성은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민간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으로서 존속하는 도를 선택한 후에 있어도 , 전전의 예에 따라 , 합사 대상이 되는 제이차 세계대전의 군인 군속등 의 전몰자에 대해 , 전몰자 명부를 작성해 , 적어도1977(쇼와52) 년경까지는 , 이것을 매년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통지해 합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한편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측도 , 전전의 육지 해군 대신으로부터의 상주 재가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피고국( 구후생성)으로부터 의 통지에 따라 , 그 명부에 기재된 전몰자를 매년 합사해 왔다.

　이와 같이 전후는 , 적어도1977(쇼와52) 년경까지는 , 피고국의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핵심적 종교 행위가 성립되어 온 것이다. 유족 원고들의 친족 가운데, 전후에 합사된 사람은 , 이러한 피고국의 행위에 의해 , 제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것이다.

4. 위헌성

4－1.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성

(1)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단체성

　

야스쿠니 신사는 , 종교 법인법에 근거해 , 토쿄도 지사의 인증을 받아 설립된 종교 법인이며 , 종교상의 교의 , 시설을 갖추어 신도 의식에 준거한 제사를 실시하는 종교 단체(종교 법인법2조 , 헌법20조1항)이며 , 신도의 교의를 넓은 , 의식 행사를 실시해 , 그리고 ,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 (오사카 고등 법원 헤세이 원년(네) 제2352호 손해배상 공소 사건·칸사이 야스쿠니 소송 공소 사건1992연7월30일 판결).

(2) 본건 공식 참배의 종교 행위성

　

①　야스쿠니 신사의 본전에는 예배의 대상인 제신이 봉재 되고 있다. 동신사의 제신은 , 원고들의 친족을 포함한 전몰자의 영혼이다.

②　피고 코이즈미는 , 앞에서 본 통과해 ,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승전 , 전몰자의 영혼을 모신 제단에 묵도 한 후 , 깊게 일례를 실시했지만 , 종교 법인의 종교 시설에 대해 , 그 제신에게 배례 하는 것은 , 전형적인 종교 행위이다.

(3) 야스쿠니 신사에의 강한 조건

①　피고 코이즈미는 , 자민당 총재선중으로부터 , 내각총리대신 취임 후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명언해 , 고집해 , 이것에 재고를 재촉하는 자민당 내부로부터의 의견에도 , 야당의 비판에도 , 한국 , 중국등으로부터의 중지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②　한편 ,2001연5월14일 ,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으로 , 피고 코이즈미는 , 야당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해 , 전몰자의 추도를 위한 의식으로서 「종전기념일에 행해지는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라고 답변해 , 실제로 본건 공식 참배 후 ,2001연8월15일의 무도관에 있어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출석해 , 식사를 읽고 있다.

　

③　이와 같이 ,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되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스스로 이것에 출석해 , 식사까지 읽어 내려 전몰자를 추도 하는 의식으로서 동식전이 불충분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명언해 두면서 , 더 피고 코이즈미는 , 「전몰자에게 참배 하는 것이 종교적 활동이라고 말해지면 그걸로 끝하지만 ,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A급 전범이 모셔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 과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전몰자에게 진심으로의 경의와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때문에) 참배한다.」(2001연5월14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 등 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하게 구애되었다.

(4) 전몰자 추도의 형태

　

①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매년 실시되고 있어 피고 코이즈미도 나라를 대표해 이것에 출석한 것처럼 , 전몰자를 추도 하는 것은 , 종교 행위에 의하는 일 없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옥상가게를 가인가와 같이 , 굳이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고 하는 형태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 , 피고 코이즈미가 말하는 「전몰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다」일이 , 추도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포함 하는 것이어도 , 종교에 관련되어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 하물며 , 이것을 하는 형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외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에히메 부주 위헌 소송에 관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1997연4월2일) 은 , 확실히 이것을 , 다음대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전몰자의 위령 및 유족의 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 본건과 같이 특정의 종교와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형태가 아니어도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종교적 활동 해당성

　

전몰자의 추도 , 혹은 「전몰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다」일 , 한층 더 그리고 「전몰자의 위령 및 유족의 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 「특정의 종교와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형태가 아니어도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다」(전술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 피고 코이즈미는 종전기념일에 , 야스쿠니 신사에 피고국을 대표하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하는 것에 강하게 구애되어 , 결국2001연8월13일에 본건 공식 참배를 실시했다.

　

곳에서 ,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에의 특별한 구애되어 , 없고 관련합 있고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련해 , 전술의 에히메 부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은 , 다음과 같이 판단 가리키고 있다.

　

(에히메현 지사가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가 매년 일정한 날 행하는 ?, 위령 대제에 즈음해 , 매년 부주를 지출해 왔다고 한다 ) 「본건에 대해서는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의 거행 하는 동종의 의식에 대해서 같은 지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엿보여지지 않는 것이어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와의 사이에게만 의식적으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로부터 하면 , 지방공공단체가 특정의 종교 단체 에 대해서만 본건과 같은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현이 해당 특정의 종교 단체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그러한 종교 단체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에히메 부주 위헌 대법정 판결은 , 부주의 지출이라고 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 행위입니다들 , 현이 야스쿠니 신사와의 사이에게만 의식적으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 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주 지출이라는 비교로부터 하면 , 국민과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 피고 코이즈미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시한 본건에서는 더, 피고국이 야스쿠니 신사와의 사이에게만 , 극히 의식적으로 ,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같은 대학 법정 판결은 계속해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인 야스쿠니 신사 에 대해서만 , 본건과 같은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현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주의 지출입니다들 그렇다면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을 대표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본건 공식 참배를 한다고 하는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피고국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으로부터 판단하면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을 대표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본건 공식 참배를 했던 것은 , 에히메 부주 위헌 대법정 판결이 현의 부주 지출을 종교적 활동이라고 판단했던 것보다 게다가 명확하게 , 그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것을 면하지 않고 , 그 효과가 특정의 종교에 대한 원조 , 조장 , 촉진이 되면(자) 인정해야 하는 것이어 , 이것에 의해 초래되는 피고국과 야스쿠니 신사 의 것인지인가 깨어 합 겉껍데기 우리 나라의 사회적·문화적제 조건에 비추어 상당으로 여겨지는 한도를 넘는 것이며 , 헌법20조3항의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된다.

(6) 따라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감행 한 본건 공식 참배는 ,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해 , 명확하게 위헌이다.

4－2.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본건 공식 참배 받아들이고의 위헌성

(1) 정교 분리는 , 국가와 종교의 분리 , 국가의 비종교성을 의미해 , 각자의 신교의 자유를 만전에 보장하기 위해서 , 그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으로 명할 수 있고 있다 (헌법20조 ,89조). 그리고 , 이 정교 분리의 헌법 규범성(명령) 은 , 국가와 종교의 쌍방으로 향해지고 있다.

　즉 , 국가에 대해서는 , 종교상의 행위 , 축전 ,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헌법20조2항) , 종교 교육 그 외의 종교적 활동을 실시하는 것 ( 동3항) , 공금 그 외의 공의 재산을 종교상의 조직·단체의 사용 , 편익 , 유지를 위해서(때문에) 지출해 ,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 (헌법89조) 가 각 금지되고 있다.

　한편 , 종교에 대해서는 , 「어떠한 종교 단체도 ,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아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 정교 분리의 헌법 규범성(금지 명령) 은 , 국가 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 「어떠한 종교 단체」에 대해서 도 향할 수 있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 종교 단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로부터의 특권」이란 , 모든 특별 또는 우대적인 지위 , 권리 , 이익 , 편의 공여를 의미한다.

(3) 그런데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상술한 대로 , 그 제신의 결정에 대해 패전 후도 피고국으로부터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왔다. 그러한 경위를 배경으로 , 피고 코이즈미의 내각총리대신이라고 하는 공적 자격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던 바로 직후가 아니고 , 동피고의 헌화도 받아들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이다.

(4) 따라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간 본건 공식 참배를 어떤 거부하는 일 없이 , 수용 한 행위는 , 분명하게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이어 , 헌법20조1항 후단에 위반하는 위헌의 행위이다.

5. 각 청구의 근거

5－1. 위헌 확인의 이익

(1) 종래의 사법 심사론은 , 실체법규의 실체적 기본권(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적합성의 심사론에 치우쳐 왔다. 그 결과 , 사법 심사는 , 실정 소송법이 정하는 소송 요건 , 소송 유형을 패스해 처음 가능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소송법의 유보」라고도 말해야 할 현상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 벌써 말했더니 있다.

　그리고 , 소송법의 유보가 극복되어 실체적 기본권이 실효성을 이라고도 된 법적 권리이기 위해서(때문에)는 ,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에 대해서 , 출소 적격(소송 요건 , 소송 유형) 및 적절한 판결 형식을 포함해 재판적 구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어 , 헌법이 실체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해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 , 개별 실체적 기본권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 해석을 통해서 , 출소 적격 및 판결 형식의 본연의 자세를 얻을 수 있다 (동거쾌행 「인권론의 신구성」보다 ).

(2) 본건에 대해 원고들은 헌법20조3항에 의해 보장된 헌법상의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어 , 이것이 출소 요건등에 의해 헌법 판단이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벌써 말했더니 있어 , 그리고 , 원고의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 일도 벌써 보았던 대로이다.

　그렇다면 , 손해배상의 전제 뿐만 아니라 , 장래의 위헌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때문에) 본건 공식 참배가 위헌인 것이 선언되지 않으면 안되어 ,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다.

5－2. 손해배상의 근거(원고들의 권리 , 없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침해)

(1) 유족 원고에게 있어서는 , 육친이 피고국에 의해 전쟁에 끌려가 생명을 빼앗겨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완수할 수 없었던 한편, 장수한 자신이 있다고 하는 무거운 사실이 , 자기의 존재의 기저를 이루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에 크게 관계되어 왔다.

　이 부조리인 사실을 저작 해 , 살아 나갈 의사를 퍼 올리기 위해서(때문에) , 유족 원고들 각자가 , 육친의 죽음으로 붙어 , 각각의 종교적 입장(혹은 비종교적 입장) 에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개입을 받지 않고 태평인 종교적(혹은 비종교적) 환경의 아래에서 , 전몰자에게로의 생각을 둘러싸게 한 자유는 존중·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 그 자유가 침해되고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 법적인 보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20조1항 전단 ,13조).

(2) 전몰한 당시 , 내지 호적에 게재되고 있어 도미「일본인」병사는 ,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의 피고국이 잘못한 정책의 「희생자」였다고 동시에 , 전장이 된 아시아제국의 민중에게 있어서는 , 그 생활을 파괴해 , 수천만명의 생명을 빼앗은 「가해자」이기도 했다. 원고들 당사자 목록의 원고 번호3및26으로부터30까지 의 유족 원고들은 , 오랜 세월 의 사색을 거쳐 그러한 신앙 내용 , 사상 신조를 품기에 이르고 있다.

　그 의미로 , 유족 원고들은 , 전몰자의 죽음을 지금도 통한의 생각으로 계속 깊게 애도하고는 있지만 , 결코 피고국 자신으로부터 , 혹은 그 대표자인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 경의나 감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유족 원고들은 , 각자가 육친의 죽음으로 붙어 , 각각의 종교적 입장(혹은 비종교적 입장) 에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개입을 받지 않고 태평인 종교적(혹은 비종교적) 환경의 아래에서 , 전몰자에게로의 생각을 둘러싸게 한 자유를 침해되었다.

(3) 유족 원고들 이외의 일반인인 원고들에 있어서도 ,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본건 공식 참배는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피고 코이즈미가 참배를 고집한 야스쿠니 신사는 , 전몰자를 제신에게 봉재 해 , 영령과 칭송해 위령 현창하고 있는 특정의 종교 시설이다. 내각총리대신의 피고 코이즈미가 본건 공식 참배를 고집했던 것은 즉 , 피고국이 전몰자를 영령으로서 위령 현창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특수한 신앙·사상을 원조·조장·촉진한 것이어 , 그 결과 필연적으로 , 원고들이 가지는 신앙이나 사상에 대한 압박·간섭을 가져왔다. 그 때문에 , 유족 원고들 이외의 원고들에 대해서도 , 그 신앙·사상 신조에 위협을 주었다.

　즉 , 원고들은 , 국가의 명령은 결코 「죽이지 말아라」라는 보편적 도덕률을 해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국에 명령되면 「죽인다」일도 용서되어 영웅적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다. 피고국의 명령으로 전쟁하러 나가 전사하면 단지 그것만으로 「영령」이라고 칭찬할 수 있어 경의를 나타내지는 것은 , 어떠한 도덕률도 , 종교가 가르치고도 , 심원한 사상도 궁극적인 지침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피고국의 대표자인 피고 코이즈미는 , 「경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이라고 단언해 바보등 없다. 그리고 , 본건 공식 참배를 단행했다. 그것에 의해 , 유족 이외의 원고들은 , 피고국으로부터 , 자기의 신앙의 핵심 , 사상 신조의 핵심에 도전되고 있는 , 이것을 버리도록(듯이) 강제당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불안을 북돋을 수 있었다.

　이것은 , 원고들의 종교적(비종교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이다.

(4) 본건에 대해서는 , 종교 법인도 원고가 되고 있다 (종교 법인복선사 , 동전념절).

　원래 종교적 신앙은 각각 독자 고유하고 , 종교끼리의 사이에서는 서로 배타적이다. 그런데 서로가 너그롭고 얻는 것은 ,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 국가의 종교에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이다. 정부는 만명을 위한 물건이며 , 그 중의 특정의 종교와 정부가 , 인간의 영혼의 영원의 구제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사람의 궁극의 가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손을 잡아 가게 되면(자) , 종교끼리 서로 너그로운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해당 종교 이외는 국가적 종교는 아닌 , 재야의 종교라고 하는 상표를 간접적으로 붙이게 되어 , 대등한 종교 법인끼리로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셨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나라 및 그 기관은 대등이어야 할 종교 법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고 하는 형태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

(5) 한층 더 본건에서는 종교자가 원고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 메이지 유신 이후 , 국가와 신도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 국가 신도로서 사실상 국교적 지위가 주어져 때로는 그에 대한 신앙이 강요받고 일부 종교 단체는 탄압되어 원고 종교자의 선배들중에는 옥사 한 것도 있다. 그것에 생각을 할 때 , 내각총리대신의 종교 법인 야스쿠니 신사에의 참배는 ,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곧 사는 종교자로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5－3. 금지하고의 필요성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 원고들은 앞에서 본과 내리고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 피고국의 장인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 지금까지도 뿌리깊은 반대 여론이나 , 본소 같은 소송 제기(게다가 하급심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도 있다 )에도 불구하고 감행 되어 왔다.

　그리고 , 피고 내각총리대신은 , 종전기념일내지는 그 전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 일국의 수상으로서의 입장으로부터 당연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와 같이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은 , 벌써 인용했던 대로여 ,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무릅써 이것을 단행하는 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 피고 야스쿠니 신사 자신도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식 참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 향후도 피고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가 반복해 행해질 우려 입어 원째라고 강한 일이 분명하다.

　본건에 있어서의 피 침해 이익은 , 극히 섬세한 정신적 내면적 세계에 관한 것이며 , 사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싸우는 도가 있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그 보호는 극히 불충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 원고들은 , 청구의 취지2항 기재대로 , 피고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행위가 금지하고를 요구한다.

6. 결론

　　따라서 , 원고들은 ,

(1) 모든 피고와의 관계로 , 본건 공식 참배가 위헌인 것의 확인을 요구해

(2)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를 제외한 그 외의 피고에 대해 , 피고국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1조1항에 근거해 , 그 외의 피고에 대해서는 민법709조에 근거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피고 코이즈미에 대해서도 민법709조에 근거해 ) , 각자 연대해 , 원고들(다만 원고 종교 법인복선사 및 동종교 법인 전념절을 제외하다 ) 각각 각 1만엔 , 및 본건 공식 참배일인2001(헤세이13) 연8월13일부터 완제까지 ,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불을 요구해

(3)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 , 및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금지하고를

각 요구하는 대로이다.

　　　　　　　첨부 서류

　　　　　　　1. 자격증명　　　　 　3　통

　　　　　　　2. 소송 위임장　　　　65　통

　　　　　　　　　　　　　　　　　　　　　　　　　　　　　　　　　　　　이상

야스쿠니 신사 관련 사이트

위헌 소송 제기에 관한 코이즈미 수상 담화에 대한 소송단의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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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판 관련

판결 관련

법률 관련

법학 --목차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
이와 비슷한 논리가 아닐런지요.
반대하는 세력의 말이야 어떻게든 갖다 붙일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모두 꿈꾼다고 하던가요?

googlejoa wrote:

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
이와 비슷한 논리가 아닐런지요.
반대하는 세력의 말이야 어떻게든 갖다 붙일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모두 꿈꾼다고 하던가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극우=군국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혹시 기회가 나면 일본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황에 대해 충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중 9명은
기겁하면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네요.. 10명중 7명쯤 아니오라고 할까나?

적어도 10년전 제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그런 질문을 아주 싫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참배하는 것과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신사중에 천황이 유일한 참배하는 곳이 야스쿠니입니다.
따라서 일본내에서도 명소이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관광의 성격이 강하죠.

또한, 친지중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또한 목적이 다르죠...

물론, 극우파가 버스를 대절해 단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대부분이 야꾸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은 사무라이의 후예라고들 하지요.)

총리는 위에 어느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광의 목적도,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총리의 방문은 정치적인 의미가 짙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7시 반이 넘어야 읽으시겠군요.

googlejoa wrote: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즉,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뭐라 할수 있나요?
어쩌면 다시 시작될수도 아니면 어쩌면 오해로 인한 헛짓었음이 드러날지도..

그럼.

공감을 하시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총리의 개인신분 방문이라는 면은
(익히 아시고 계시듯 코이즈미는 개인신분의 방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총리가 사석에서 "부시 그 새끼"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코이즈미 개인의 신분의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총리의 발언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공인인 코이즈미의 발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총리가 룸싸롱에 가서 질펀하게 계집들과 놀아났고.
이것이 언론에 들어났다면,
개인신분에서 행한 것이라도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즈미의 知人의 위패가 야스쿠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이즈미가 매해 관광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분명 참배를 하러 가는 거죠.

이 참배라는 행위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이 매번 대소특필하는 것도 국내외 모두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가 자신의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국, 정부를 대신한 총리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적, 도덕적 가치관을 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토론은 상대방을 죽이지 위해 하는거 같습니다...